정덕기 | 정담출판 | 10,000원 구매
0
0
2,550
45
0
12
2022-04-01
민주주의는 국가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국민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모여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며 정부의 모든 법과 제도는 민주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사실, 국민을 위한 정치여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국민이 다스린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말한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계급과 신분으로 시달리지 않는 사회, 성별과 빈부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는 사회,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사회, 양극화니 상대적 박탈감이 없는 사회, 다양한 의견이 보장되는 사회, 그리고 국가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사회를..